통일부가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방향의 일환으로 일선 학교에 탈북학생 전담 인력(코디네이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학생이 15명 이상인 학교에 주로 교사 출신 탈북민인 코디네이터를 두고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21명인 코디네이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탈북민을 남한 사람과 분리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통합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탈북학생들이 일선 학교에 잘 적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탈북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별 하나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언론브리핑에서 "다음 달 중순께 탈북민 3만명 시점이 된다"며 "이 시점에 맞춰 탈북민 정책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탈북민 정책 개선 방향은 사회통합형"이라며 "지금까지 탈북민 정책 개념은 보호와 지원이었는데 이제는 자립과 자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교육이나 탈북 이후 지원 문제가 남한 사람과 분리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측면이 많고, 교육도 탈북민 대안학교에서 탈북학생들만 (모아서) 교육하고, 탈북민끼리 거주해서 (국민이) 탈북민을 달리 보는 측면이 문제"라며 "그런 점을 탈피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대량 탈북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비계획에 대해서는 "그것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대량 탈북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보고 대규모 탈북민을 수용, 관리하는 기존의 비상계획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