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육군본부 국감에서 가족 학력은 물론 여친 사생활까지 적어야 하는 육군의 병영생활지도기록부는 사생활을 크게 침해하고 있어 이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감에서 이 의원은 병영생활지도기록부의 주관식 문항을 예로 들었는데요, 여기엔 질문지를 가득 채우라는 지침과 함께 ‘이성 친구와 사귈 때는?’,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은?’ 등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 위주로 구성돼 있어 입대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육군 훈련병의 과도한 신상 정보 요구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사생활 보장을 위반하는 것으로 지난해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도 어긋납니다.
이에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뜨끔한 질책 잘 받았다. 병영생활지도기록부에는 꼭 필요한 사항만 기록하고, 모든 양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에서 육군의 국정감사 현장을 담았습니다.
기획 : 김수영 / 구성 : 박주영 / 편집 : 박혜준 / 영상취재 : 김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