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출신 인사가 공공기관장 또는 감사로 신규 임용되는, 이른바 관피아의 비중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1년동안 급감했다가 이후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9개, 기타 공공기관 201개 등 전체 공공기관 320개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총 414명의 이력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에 관피아 출신은 전체의 31.4%인 130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관피아는 사실상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관료 출신 집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정당과 선거 캠프 등 정치권 출신을 뜻하는 '정(政)피아'는 전체의 21.7%인 90명으로 분류됐습니다.
관피아와 정피아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220명(53.1%)에 달한 셈입니다. 취임한 기간별로 분류하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뒤인 2015년 4월 16일부터 지난달까지 취임한 183명의 기관장 및 감사 가운데 관료 출신이 37.1%인 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부터 1년간 취임한 총 131명의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중 관피아의 비중이 14.5%, 단 19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의 관피아 비중에도 거의 근접한 수치로, 세월호 참사 이전 취임해 현직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장 및 감사 100명 가운데 관피아는 43.0%인 4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독립성 훼손과 정부 부처와의 유착 관계 등 폐단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일어나자 잠시 관피아가 줄어들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정부가 민·관 유착을 끊겠다며 2015년 3월 말부터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해당 부처의 산하 협회와 조합에 대한 취업도 제한했음에도 관피아의 신규 임용 비중은 도리어 더 늘어났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관피아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왔음에도 결국 공공기관의 주요자리를 관피아와 정피아가 돌아가면서 독차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의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저해하고 공공의 이익보다 특정 정권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