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과정에서 제출된 보고서 표절 및 졸속 심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추 의원은 한국전력기술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신고리 5·6호기 40km내 단층조사 자료보완을 위한 기술자문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앞서 2011년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제4기 단층조사 보고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두 보고서는 부지 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 가운데 50만년 이내에 활동한 상천1단층, 응상단층, 교동단층, 화정단층 등의 활동성을 분석한 것입니다.
특히 화정단층 부분에서는 '트렌치 단면에는 모래층을 협재하고 아각형의 역들을 포함하는 선상지 퇴적층이 분포한다'면서 '1차 트렌치에서 제4기층을 절단하는 2조의 역단층이 확인되었다' 등 10개 이상의 문단이 출처나 인용만 달리한 채 비슷했습니다.
'단층조사 보고서'는 고려대 이진한 교수가, '자료보완 보고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 과정에서 부지 주변 단층에 대한 자료보완을 요구하자 지질자원연구원 기원서 부원장이 각각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추 의원은 "건설허가 심사를 위해 제출한 보고서와 심사 과정에 자료보완을 위해 제출한 보고서가 똑같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허가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드러난 만큼 건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