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2년간 유엔사무국에 공식적으로 '동해' 표기를 해달라고 단 한 번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사무국은 '분쟁지역에 대한 양자 간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내부 관행에 따라 '일본해' 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유엔사무국에 공식적인 문서로 동해 표기를 요청한 것은 1997년과 2004년에 각 1건, 2001년 2건 등 모두 4건이었습니다.
반면 동해 표기와 관련된 외교부의 '영토주권수호' 예산은 최근 10년간 통틀어 약 278억원이었으며, 올해는 54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이중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법·역사적 논리개발 연구사업'에 매년 13억원을 사용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단 한 건도 유엔사무국에 동해 표기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재임 10년간의 호기를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유엔 사무국에 대해 동해 병기에 대한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면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