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책여력을 두고 서로 시각차를 드러낸데 대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정책위의장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과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우리 경제 두 수장의 다른 시각이 외국에서까지 민망한 모습으로 표출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제라도 쓸데없는 설전을 벌이지 말고 우리 당 주장처럼 '더불어성장론'을 포함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채택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재정보강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도 아무런 경제정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정책위의장은 어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8·25 대책이 부동산 관련 정책이 아닌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답변한데 대해 "8·25 대책 이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평당 4천만원을 웃돌고, 서초구의 아파트 청약에 300 대 1 넘는 엄청난 경쟁률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걸 금융위원장이 모르고 있단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가계부채 담보물인 부동산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주택택지의 공급량을 줄이는, 참 터무니없는 대책을 내놓은 걸 온 국민이 안다"면서 "가계부채 폭탄을 제거하랬더니 금융불안 폭탄만 제거하는 금융위가 가계부채 정책의 키를 쥘 자격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정책위의장은 또 "부동산 거품만 늘렸는데, 이는 오히려 내년 이사철에 서민의 전월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고, 가계부채를 더 늘려 가계부담을 더 지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잘못된 가계부채 대책을 폐기하고 줄줄이 완화했던 부동산관련 금융 규제, 즉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