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차기 미 정부 집권 기간인 2020년까지 핵무기를 50~100개 보유할 수 있으며, 2020~2025년 핵탄두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랜드연구소는 '차기 정부 지도자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공개된 가장 최근 자료는 북한이 13~21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재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2020년까지 핵무기 50~100개를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태평양 넘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추정치로는 2020~2025년 장거리, 이동식, 잠수함 발사 형태로 다수의 핵탄두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랜드연구소는 특히 북핵문제, 대러시아·대중 관계, 이슬람국가(IS) 문제, 사이버 전쟁 등을 미 차기 행정부가 직면한 5대 위협으로 제시하면서, 북핵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했습니다.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향후 4~6년 사이에 규모, 다양성, 의존성, 지속성 등의 측면에서 미국의 지역 군사 체계와 전쟁 수행 계획 등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한 핵전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또한 다양한 이동 수단까지 갖춤으로써 미국과 한국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고, 중대한 핵확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랜드연구소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중대한 위협이 긴급하다고 인식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대응 전력을 동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항적인 확전으로 이어지거나 북한이 더 먼저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일부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잃어, 미국이 북핵 개발을 억지하지 못한 것에 격앙돼 핵무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만약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기 개발을 결정한다면 동북아 안보 역학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소는 차기 미 정부가 북핵 개발에 더는 용인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와 북한 중국 한국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