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가 어제(8일)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은 현재 4개 자유무역구에 적용하는 외국인투자 간소화 규정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실행에 들어가면 현재 외국인투자 등록에 필요한 절차의 95% 이상이 생략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네거티브 리스트'에 들어있는 투자제한 분야가 아닐 경우 더 이상 중국 정부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규정은 지금까지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등 자유무역구에만 시험적으로 실시돼 왔는데 이를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내국인과 비교해 차별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외국인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부 부문의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가 갖고 들어올 새로운 경영의 노하우와 선진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부 시스템에 투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투자를 위한 행정절차에 20일 이상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3일이면 충분하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