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심각한 부패의심 결과가 나온 권력형 사정기관을 상대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최근 4년간 권익위가 행동강령을 점검한 246개 공공기관 가운데 중앙부처는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질병관리본부 등 5곳에 불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히 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한 검찰,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 소위 '권력형 사정기관'에 대해서 행동강령 점검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채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권익위가 지난해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검찰청, 국세청, 국무조정실은 5단계 평가등급 가운데 4등급을 받아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검찰청과 국세청은 같은 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도 4등급을 기록해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점검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낮은 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업무지침에 명시해놓고도 이를 어긴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