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재범률 53%…대부분 벌금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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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몰카 성범죄 : 7623건(10년 전에 비해 14배 폭증)통계 출처 : 경찰청(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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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명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A씨 : 벌금 200만원 선고(피해자 1인 당 약 5200원 꼴)2012년 6월 서울중앙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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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몰카범죄자 중 재범자 비율은 53%대부분 벌금형만 받고, 실형 선고율은 30%도 안 됩니다.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최근 몰카 촬영 및 유포 범죄 피해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관련 범죄의 형량은 매우 가볍다는 게 다수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기획 하대석 / 웹툰 장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