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30일) "정부 산하 지질자원연구원이 서울 부근에도 (지진 발생이 가능한) 활성단층이 통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파장을 고려해 이를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작성된 정부의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제작' 용역보고서 결과에 대한 '배포제한 요청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배포제한 요청서에는 '서울 부근의 활성단층 통과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 '연구결과가 외부에 허가 없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 필요' 등의 사유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12일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우리나라도 활성단층을 중심으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건물의 내진 설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고 의원은 "배포제한 요구는 책임기관장인 지질자원연구원장이 해야 하는데 연구책임자인 최성자 지질박물관장이 신청했다"면서 "절차상 오류에도 불구하고 배포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최 관장은 어제 미방위 국감에서 "주요 광역도시를 통과하는 단층을 20개 정도 조사했다"면서 "포천에서 시작해서 의정부까지 내려오는 왕숙천단층 등이 20만∼30만년 정도 되는 젊은 연대였고, 이를 공개했을 때 수도권에 문제가 우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용역보고서는 일각에서 연구방법의 문제성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해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로 폐기됐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고 의원은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대부분 국가는 국민이 자유롭게 활성단층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면서 "지질자원연구원의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