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최근 5년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은 급증했지만 의사 면허취소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면허취소와 자격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은 지난 2012년 182건, 2013년 54건, 재작년 123건, 지난해 1,484건, 올해 6월 현재 433건으로 모두 2,27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적발된 리베이트 액수는 672억 7,700만 원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27건에 불과했습니다.
강 의원은 "최근 의약품 유통대행사, 전문의약지 등을 통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 드러나고 있어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