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지난해말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의 부상 정도에 대해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이라는 의사 소견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1·14 물포 피해 농민사건 기초조사 보고'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백 씨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인권위와의 면담에서 "함몰 부위를 살펴볼 때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이면서,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현장 경찰을 상대로 구급활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집회 이전의 구급차량 배치와 사전교육조치 이외에 백 씨에 대한 사후 구급활동 내역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습니다.
현행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에는 부상자에 대한 구호 의무가, 인권보호경찰관 직무규칙에는 '물리력을 사용할 때 장애인, 노약자, 아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행조치 규정이 각각 적시돼있습니다.
특히 노약자에 대한 보호 의무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계에서 기안한 '11·14 민중총궐기 경비대책서' 문서에도 나와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안행위는 오는 12일 백 씨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청문회에는 당시 경찰 총지휘권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