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 정상회의 등을 무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포기를 견인하기 위한 외교를 전개하는 가운데 북한이 9일 전격적으로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박 대통령이 대북 압박 강도를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 순방을 계기로 열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과의 연쇄 정상 회담을 통해 "도발은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 북한이 추가 도발을 했다는 점에서다.
특히 4차 핵실험(1월6일)과 장거리미사일 발사(2월7일)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고 중국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이를 이행하는 와중에 북한이 역대 최대 강도의 실험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도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전날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 일본과 아세안 10개국 등 18개국 정상들이 이례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라오스 현지에서 수행 중인 참모들과 가진 긴급대책회의에서 "EAS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북한에 대해 핵포기를 촉구한 비확산 성명이 채택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북핵 불용 의지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전방위적으로 추가적인 대북 압박·제재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포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 조치와 관련,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에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참석하는 안보리에서의 조치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수준을 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한미 정상이 지난 6일 회담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날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핵 대응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대북 조치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한미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회담에서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의미하는 '확장억제'도 언급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의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박 대통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결단했던 박 대통령이 양자 차원에서도 북한을 옥죄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북한 김정은의 체제 유지에 있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판단인 만큼 북한 김정은을 겨냥한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북한 당국·주민 분리전략'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박 대통령은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지난달 22일)고 말해 박 대통령이 이른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 상태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도 "핵개발에 매달리는 김정은 정권의 광적 무모함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