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호/사회자:
총부채상환비율, DTI. 계속 들어도 어려운 말이죠.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러니까 소득에 대비해서 너무 많은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대표적인 대출 규제로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고 있죠. 이 DTI 기준에 대해서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DTI 비율을 끌어내리라고 강력히 권고를 한 것인데요. 지난 8월 25일이죠.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지난 월요일에 조기 시행을 발표한 것을 보면 이번 IMF의 권고 사항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부동산 부양책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인 소장님 안녕하세요.
▶ 선대인 경제연구소 연구소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랜만입니다. 과거에 사회부 기자 때 경찰서에서 같이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 선대인 경제연구소 연구소장:
네. 뉴욕은 잘 다녀오셨나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IMF가 한국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 DTI 축소 한도까지 적시를 하면서 권고를 했는데. 좀 이례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한 것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 선대인 경제연구소 연구소장:
그만큼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이 위험하다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면서 어떤 나라의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데요. IMF가 자신들이 발표하는 보고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보고서를 통해서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DTI 규제 한도를 35%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상당히 강력한, 그리고 구체적인 권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정부가 이것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제통화기금으로서는 가장 높은 수위의 권고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우리나라의 DTI 규제가 60%인데. IMF가 권고한 것은 30~50% 정도. 이렇게 끌어내려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고.
▶ 선대인 경제연구소 연구소장:
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DTI 규제는 2014년 7월에 오히려 완화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50%에서 수도권 기준으로 60%까지 늘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데 그 때 좀 역행한다.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에 DTI 규제 한도를 IMF가 권고한 수준이 사실은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던. 그런 방향과 맞아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보면 이 소식이 어제 한 신문에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탑 기사로 다뤘는데. 다른 언론에서는 별로 다루지를 않았어요. 이상하게. 되게 중요한 소식 같은데요. 그것도 좀 이상한데.
▶ 선대인 경제연구소 연구소장:
제가 봐도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 한편으로는 언론사들 간에 경쟁 구도 속에서 아주 일정하게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 박진호/사회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선대인 소장님 여러 차례 부동산 거품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한국의 가계부채 현재 수준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세요?
▶ 선대인 경제연구소 연구소장: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1,257조 원을 돌파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가 2015년에 들어와서 굉장히 급증했고. 올해도 계속 급증 추세인데요. 2015년에 가계부채가 121조 원 늘어났는데. 이게 2003년, 2004년 이럴 때는 30조 원, 40조 원 늘어났었고요. 그 이후에 2005년부터 해서는 60조 원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5년 들어와서 2배로 늘어났는데. 올해도 그 정도 속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지금 정부가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 부양을 통해서 무언가 경기를 띄어보려는 의도가 강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 선대인 경제연구소 연구소장: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닐까요? 지금 다른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부동산 경기라도 띄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는 살아났는데 전체 경기는 다 죽고 있잖아요.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려서 한국 경기 전체를 살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흐름을 보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 가운데 오히려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가라앉고 계속 침체된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가계부채에 돈이 묶이다 보니까 생산 경제에 돈이 돌지 않고. 그러다 보니 내수 침체는 계속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네. 그 얘기는 지금 부동산 쪽으로 너무 자금이 몰려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선대인 경제연구소 연구소장:
네. 그렇죠. 부동산에 자금이 몰려있으니 이른바 생산 경제, 기업들 투자하고 일자리 만드는. 그런 쪽으로는 돈이 돌지 않고요. 또 가계 입장에서도 부채 부담이 계속 늘어나니까 다른 데에는 돈을 쓰지 못하고 돈이 묶여있는 것이죠. 은행에 예를 들어서 월세를 내듯이 이자 갚느라 100만 원씩 내다보면 그만큼 소비 여력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내수 위축이 되는 거겠죠.
▷ 박진호/사회자:
지난 8월 25일에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선대인 소장께서는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 선대인 경제연구소 연구소장:
8월 25일 대책 자체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말 쯤에 금융위원회 주도로 해서 그 때도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었잖아요. 그런데 그 때 내용의 핵심이 대출 규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고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거치 기간을 두지 않고.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잖아요. 실제로 그 조치가 도입되면서 기존 주택 시장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줄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신규 분양 시장에 적용되는 집단 대출은 예외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집단 대출이 늘어나는 양상이 매우 심각하거든요. 특히 올해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늘어나는 것의 절반가량이 집단 대출에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 대출과 관련한 규제는 다 빼버렸거든요. 이번에도.
▷ 박진호/사회자:
결국 가계부채 줄이는 데에는 실효성이 적다는 말씀이죠?
▶ 선대인 경제연구소 연구소장: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신규 분양 시장이 거의 투기판 비슷하게 돼가는 게요. 각종 청약 규제 다 풀어버렸었고요. 2014년에. 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에 더해서 집단대출이라고 해서 건설사가 보증을 서고 또 한 편으로는 주택금융공사라든지 금융 공기업들이 신용 복원을 해줘서 매우 저리로 개인 소득 심사 없이 대출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지금 그 대출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신규 분양 시장에서.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신규 분양 시장이 달궈지고 있고, 투기 전 가수요가 증폭돼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어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는 전혀 없었던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총체적인 상환 능력 심사, DSR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 선대인 경제연구소 연구소장:
그래서 8.25 대책 있죠. 그 대책을 놓고 실효성이 없다. 또 한 편으로는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책이 나온 다음에 가격이 더 뛰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서 더 부랴부랴 더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DSR 규제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DTI 규제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그러니까 DTI라는 것은 해당 대출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지는 것인데. DSR은 이 가계가 갖고 있는 전체 총 상환 부담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소득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DTI 규제를 맨 앞에서 얘기했지만 IMF가 권고한 대로 DTI 규제를 일단 강화하는. 그게 적합적으로 실효성을 볼 수 있는 정책인데. DSR 정책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한 편으로는 납득이 가지만. DTI 규제를 바로 강화할 수 있는데 이것을 DSR을 연내에 도입하겠다는 식으로 발표만 계속 하고 있는지. 그것은 좀 의도가 궁금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재건축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선 소장님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버블의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선대인 경제연구소 연구소장: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을 분석해 보니까요. 약 75% 정도가 빚을 내서 재건축에 투자하고 있고요. 또 최근 청약 열풍이 일었던 개포 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약 95% 경우가 빚을 내서 집을 샀을 뿐만 아니라 이게 자기가 직접 살지 않으면서 세입자를 끼고 집을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75% 빚을 얻어서 95%가 세입자를 끼고 집을 샀다.
▷ 박진호/사회자: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가요?
▶ 선대인 경제연구소 연구소장:
자기 실소득은 별로 없으면서 빚을 내고 거기에 세입자 전세를 끼고 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이다. 그러면 4억 정도는 빚을 내고, 2억 정도는 전세를 끼고, 나머지 4억 정도는 빚을 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집값이 뛸 때는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뛰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가라앉을 때는 오히려 이런 지역들이 가파르게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2006년 버블세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2007년, 2008년에 가장 가파르게 떨어진 지역들이 이 지역들이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선대인 경제연구소 연구소장: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