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남준 선생의 대형 비디오아트 작품(구입가 4억 원)과 김중만 작가의 사진작품 (사진=국세청 제공/연합뉴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고액체납자로부터 징수·확보한 세금이 8천615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2015년 연간 실적인 1조 5천863억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차명재산 환수와 형사고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올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확보 금액 중 현금 징수금액은 4천140억 원이고 재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4천475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155건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또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와 이를 도운 사람들까지 137명을 체납처분면탈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번 추적조사 사례를 보면 20억 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하지 않은 골프장 운영업체 대표 A씨의 경우 집에서 세계적 거장인 백남준 선생의 대형 비디오아트 작품이 발견됐고, 김중만 작가의 사진작품 등 예술품만 수억 원어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채업자 B씨는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 50억 원을 고지받고도 이를 내지 않고 부인 명의의 고급 빌라에 숨어 살다가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는 재산을 은밀하게 숨기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만큼 국민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지난해 344건을 신고받아 총 8억 5천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