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는 상대측의 가치를 중시하는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통일 전후 국경지대 변화를 직접 체험한 독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언했다.
미하엘 코흐 독일 헤르스펠트로텐부르크 지역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 전후 내독 국경지대의 변화-한반도에 주는 교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흐 위원장은 "서독과 동독의 장벽과 철조망은 25년 전에 사라졌다"면서도 "독일 통일이 이뤄진 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동독과 서독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 전후 서독 사람들에게 큰 변화는 없었던 반면, 동독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며 "동독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가치가 있었던 것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코흐 위원장은 "독일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동독 사람들이 변혁이라는 큰 부담을 짊어졌기 때문"이라며 "독일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행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독일 통일은 한반도 통일의 희망이자 꿈"이라면서 "독일의 통일 전과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 가장 다른 점은 당시 동독에 교회(종교의 자유)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북한에 자유와 인권이라는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남북교류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북한과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진행했던 김 전 지사는 당시 정부의 대북정책에 의해 사업의 활로가 막힌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는 독일 만큼 발달해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종훈 북한 인권정보센터(NKDB) 이사장은 "현재 북핵이라는 중대 이슈로 남북관계가 거의 단절됐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북관계와 무관하게 민간이나 지자체 차원의 교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독일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콘라드아데나워재단(KAS), 과거청산통합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의 국경지대에 접해 있던 지자체의 통일준비 사업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