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한미중의 포괄적 논의'를 관련국 간 소통 방안으로 언급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에게 "한미중간 소통을 통해서도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드 문제 등에 대해 한중이 여러 전략소통 체제와 다자회의 계기 만남 등을 통해 소통을 지속하자면서, 또 하나의 방안으로 미국을 포함한 3자 간의 논의를 제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언급이 한미중 3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화를 시도하자는 뜻인지, 아니면 현재도 이뤄지고 있는 '양자 대화를 통한 3각 논의'도 포함하는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한중, 미중 양자 간의 사드 논의가 근본적 입장차로 인해 쉽사리 진전되지 않는 현재의 국면을 움직이기 위한 '카드' 성격은 최소한 있어 보인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사드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방정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창조적"이라며 "(중국에) 공을 던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중국이 한미중 차원의 사드 논의에 호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이미 수년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 3자 대화를 추진해 왔지만, 중국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이런 형식에 일관되게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성사시키고자 1.5트랙(반관반민) 대화, 연쇄 양자협의 등 여러 시도를 했지만 중국이 참여를 꺼려 정부 간 정식 3자협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13년 7월에는 북핵 문제를 다루는 3국 정부의 실무 담당자가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1.5트랙 회의가 열렸다.
2014년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때는 한미중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가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
이어 2015년 5월에는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가 이례적으로 중국을 동시 방문, 이른바 '백투백'(back-to-back) 형식으로 연속해서 미중·한중 협의를 했다.
올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우리 정부는 한미중 3자 대화를 한층 강력하게 추진하고 나섰다.
대북 압박 분위기 속에서 중국도 과거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했으나 사드 문제가 현안으로 불거지는 가운데 논의는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중국이 한미중 3자 대화를 경계하는 것은 한미의 북핵 논의틀에 들어가는 것이 단순한 '2대 1' 구도 이상의 미묘한 전략적 함의를 갖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미중간 전략적 경쟁 구도를 중시하는 중국으로서는 사드 관련 3자 협의에도 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시스템에 반대한다"며 이 문제가 미중 간의 문제라는 시각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사드 배치를 '동맹의 결정'으로 간주하는 미국이 한미중 3자 소통에 어떤 입장일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