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일)은 주민세 인상을 거부하고 나선 성남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남지국에서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의 시·군 자치단체들이 주민세를 1만 원 수준으로 잇따라 올리고 있는데요, 성남시는 주민세를 현행 4천 원에서 동결했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주민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167곳입니다.
이 가운데 37곳은 이미 지난해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올렸고 108곳은 올해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주민세를 현행 4천 원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민세는 모든 가구에 똑같이 부과되는 건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1만 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동결을 결정했다고 성남시는 밝혔습니다.
[이재명/성남시장 :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라고 해서 자산 1천억 원을 가진 부자든 생계가 어려운 극빈 서민이든 똑같이 5천 원씩을 또는 6천 원씩을 올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에 역행해서 역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성남시가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세수는 한 해 21억 7천만 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에 대해서 숨겨진 세원을 찾아내고 부당하게 내지 않고 있는 체납세금만 잘 거둬들여도 그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시민들로 구성된 소액 체납세금 징수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1년 3개월 만에 1백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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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판교를 출발해서 광주와 이천을 거쳐 여주까지 이어지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오는 24일 개통합니다.
성남판교에서 여주까지 57km를 복선전철로 건설했는데 지난 2007년에 착공해서 1조 9천 485억 원을 들여 8년 10개월만인 이번에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번 복선전철 개통으로 경기 동남권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성남과 광주·이천·여주를 지나는 이 복선전철이 성남 판교에서 신분당선과 연결되면서 서울 강남과 용인·수원을 가기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버스로 성남 판교에서 여주까지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개통되는 복선전철을 이용하면 48분이면 가능합니다.
또 복선전철 역이 들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면서 광주와 이천·여주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