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 제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직면해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사업내용도 전면 개편해 수요자 선택권을 늘리고,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총 17조5천229억원을 투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조6천984억원(10.7%) 늘어난 것으로, 내년 정부 예산 400조7천억원의 4.4%를 차지한다.
12대 예산 분야 중 증가 폭도 가장 크다.
고용노동부 등 총 25개 부처가 185개 일자리사업을 운영한다.
이 중 고용부(68.5%), 중소기업청(14.3%), 보건복지부(10.4%) 등 3개 부처가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의 93.2%를 차지한다.
분야별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일자리 분야 심층평가에서 중장기 고용 효과가 높다고 평가된 고용서비스(21.5%), 창업지원(16.8%), 직업훈련(12.3%)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직업훈련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천억원 가량 늘어난 2조4천억원을 책정했다.
그동안 직업훈련시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제한적 훈련 정보와 과정 내에서 참여자가 선택하는 공급자 중심 구조였다.
앞으로는 정부지원을 받는 모든 훈련기관이 '직업훈련전산망'(HRD-net)에 훈련과정별·교사·강사별 취업률 등 훈련 성과를 공개하면 직업훈련 참여자가 원하는 훈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사업 구조도 대폭 정비한다.
7개 실업자 훈련사업은 '실업자계좌제' 등 4개로, 8개 재직자 훈련사업은 '사업주훈련지원' 등 4개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이로써 15개 실업자·재직자 훈련이 8개로 줄어든다.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제도도 개편한다.
기업이나 근로자가 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다, 경영 악화 기업들의 사업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6개 고용장려금 제도를 6개로 통합하고, 신청서는 '기업지원 패키지'로 통일한다.
접수창구도 단일화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장려금 사전확인 시스템'으로 온라인에서 지원 여부·수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마다 상이했던 지원 수준도 인건비 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60만원, 대기업 30만원을 원칙으로 일원화한다.
신규 인력 채용으로 고용장려금을 받는 기업들이 최소한 최저임금 110% 이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기간은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고용장려금 예산은 고용유지(1천억원), 고용창출(3천억원), 고용안정(1천억원), 모성보호(9천억원) 등 올해보다 4천억원 늘어난 총 3조2천억원이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전국 총 100곳으로 확대한다.
실업급여 창구를 없애고 취업상담 창구로 일원화하며, 5분가량의 상담 시간은 15분 이상으로 늘려 양질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센터장을 공모하고, 기존 직원도 취업 실적에 따른 개인별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포털 '워크넷'은 고용부 내 일자리 정보망(HRD-net·월드잡플러스·일모아 등)과 연계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까지 가능한 온라인 고용센터로 거듭나게 한다.
중기청은 내년에 600억원을 투입해 창업을 원하는 청년과 재도전 기업인을 창업 전 단계에 걸쳐 패키지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대학 내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학창업펀드에 정부 매칭자금 150억원을 새로 편성한다.
유사·중복 일자리사업을 막기 위해 사업단계별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통합성과관리체계'도 도입한다.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핵심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185개 전체 일자리사업을 평가·공개해 예산에 반영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