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지난해 담뱃세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는 편법을 통해 많게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재고차익'을 얻으면서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 '칼'을 들이댄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담뱃세가 갑당 2천 원 오르면서 얻게 된 수천억원대의 재고차익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일부 담배회사들이 담뱃세가 오를 거란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재작년 말부터 지난해 초 사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과도한 재고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국세청과 별도로 행정자치부와 산하 지방자치단체들도 외국계 담배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담뱃세가 오르면 담배회사들은 세금 인상 전에 출하한 재고 물량의 일부를 인상 이후에 판매해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국세청과 행자부 등은 이 과정에서 매점매석이나 탈세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과 행자부의 세무조사에 앞서 감사원도 최근 담배업계의 재고차익 관리 실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담배업체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정부가 국세청과 행자부, 감사원 등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은 지난해 1월부터 담뱃세가 갑당 2천원 인상되면서 업체별로 수백억~수천억원대의 재고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KT&G가 약 2천400억원, 필립모리스코리아가 약 1천900억원, BAT코리아가 약 240억원, JTI코리아가 약 170억원의 재고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KT&G는 지난해 4월 발빠르게 3천300억원대의 사회공헌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얻게 된 재고 차익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G는 이 계획에 따라 지난해 808억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700억원을 사회공헌 사업에 쓸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가장 많은 재고 차익을 거둔 KT&G는 놔둔 채 올 상반기 이미 정기세무조사를 마친 외국계 담배회사에 대해서만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런 배경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가장 많은 재고 차익을 거둔 KT&G는 쏙 빼놓고 외국계 담배회사에 대해서만 특별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외국계에 대한 차별이자 형평성을 상실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KT&G에 담배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JTI코리아가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우리가 거둔 재고 차익 규모는 KT&G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늘 일정한 재고물량을 확보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외국계만을 겨냥한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