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부담금 징수액을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20조 414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0일) 열린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2017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고하고 오는 9월 2일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부담금 수는 올해 대비 5개 감소한 89개로 총 부담금 징수계획은 0.4%인 787억 원 감소한 20조 414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2014년 17조 2천억 원에서 2015년 19조 1천억 원, 2016년 20조 1천억 원으로 증가해왔습니다.
부담금 수 감소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도권 대기 총량초과부과금이 지난 7월 과징금으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대비 내년 부담금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지역난방 신규 사용자 증가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이 3천163억 원으로 56.1%인 1천137억 원, 해외 여행 등으로 인한 출국자 수 증가에 따라 출국 납부금이 3천82억 원으로 5.9%인 17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햇살론 보증재원 확보가 완료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2천428억 원에서 1천287억 원으로 47%,1천141억 원 감소하고, 서민 주택자금대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역시 출연요율 인하에 따라 7천78억 원에서 6천233억 원으로 11.9% 감소할 예정입니다.
내년 전체 부담금 중 87.1%인 17조 5천억 원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12.9%인 2조 6천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일 전망입니다.
분야별로는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 전체의 27.6%인 5조 5천억 원이,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 분야에 19.1%인 3조 8천억 원, 하수처리장 설치 및 환경개선 대책 등 환경 분야에 12.9%인 2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조정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방송·통신 진흥 지원을 위해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징수실적은 1천874억 원입니다.
정부는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가입자 감소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9월부터 평균징수율을 1.99%에서 1.73%로 내리고 IPTV사업자는 성장세를 고려해 0.5%에서 1%로 올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