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둘러싼 지주와 영농법인 간 갈등이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지난 6월 봉하마을 농지 96.7㏊를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으로 발표했으나 노무현재단 쪽인 영농법인 ㈜봉하마을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2개월간 해제 결정을 유보했다.
농림부는 이 기간 주민 의견과 농지 상황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은 물론 김해시와 경남도 의견을 듣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남겨놓았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생산가능지역에 맞는 일정 규모 건축 행위가 가능해진다.
해제를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측은 마을 지주와 영농법인이다.
양 측은 지난 23일 오후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 경남도와 김해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처음 만났지만 서로 다른 의견만 교환했다.
지주 측 이재우 공동대표는 "이미 국가가 규제개혁을 위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를 거친 해제 결정을 유보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그래도 만약 농림부가 해제 결정을 철회한다면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땅 한 평 없는 영농법인 측이 마을 지주들에게 가타부타하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 이름으로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영농협 조합장을 지낸 그는 노 전 대통령과 오랜 고향 친구 사이다.
그는 "땅을 가진 주민들조차 설득하지 못하면서 엉터리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주장한 '사람사는 세상' 가치와도 맞지 않다"고 열을 냈다.
이에비해 영농법인 김정호 대표는 "이미 개발행위가 진행된 자동차전용도로 부지와 본산공단 사이 농지 20㏊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75㏊는 보존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농지로 보존하면 영농법인이 노무현재단과 협의해 '땅 한 평 갖기 운동'을 벌여 농지 매입 추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시가 화포천과 주변 논습지를 국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성사되면 국가가 농지를 매수하는 방안도 협력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봉하마을 농지는 친환경 생태논농업 생산단지이면서 역사문화, 생태관광지로 도민들의 공공자산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도가 농정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농법인 측 제안에 지주들은 이미 결정한 대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대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어서 여전히 평행선이다.
김해시와 경남도 간 입장 차이도 있다.
김해시는 봉하마을 농지가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존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시는 "지주와 영농법인 측 의견을 최대한 공평하게 전달하는 의견서를 도에 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난색을 보였다.
이미 지난 5월 농어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결정한 건이어서 원안대로 해제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해제 기준에 맞춰 충분히 심의해 결정한 건을 번복하는 것은 행정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달 말까지 시와 도 의견을 종합 수렴해 내달 초 유보했던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