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인 STX조선해양 조사보고서에 대해 회계·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지부·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영회계법인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조사보고서 문제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조사보고서가 STX조선해양의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3천161억원 높다고 평가했지만 그 전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우선 2017년도 STX조선해양 추정매출액을 2015년 2조842억원의 16%인 3천384억원으로 예상해 과거 매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잡은 점을 문제삼았다.
한영회계법인은 올해(5천283억원)부터 2021년까지 6년간 STX조선해양의 매출액이 1조원에 미치지 못하다 2022년 가까스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한영회계법인은 이런 매출 얘상추이에 따라 현재 1천993명인 인원을 2026년까지 968명으로 줄이고 감축한 정규직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영회계법인은 2019년까지 STX조선해양이 신규수주를 하지 못할 조건을 가정해 이같은 매출액 수준과 구조조정 인원을 잡았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2019년까지 신규수주가 없을 것으로 가정한 것은 STX조선해양의 기업활동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나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인데도 조사보고서는 해고회피 노력 없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전제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조조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장 고정비용이 줄어 단기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며 "묻지마식 구조조정은 기업 잠재력을 훼손해 결국 회생 계획의 원만한 수행을 어렵게 하는 만큼 구조조정이 전제된 조사보고서는 수정된 후 제출되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등의 회계부실이 심각한 문제가 되자 한영회계법인은 상당히 엄격한 잣대로 회생 가능성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STX조선 관계자는 "회계법인 측이 선박 수주 가능성을 낮춘 상태에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