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22일)까지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기한이 아무 성과 없이 지났고 향후 처리 일정도 없다"며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넘어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토로했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에 대비하고자 11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애초 여야는 추경을 어제 처리하자고 합의했지만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경 처리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현재까지도 여야의 대립이 첨예해 추경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의 비중이 크다"며 "이런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추경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 국회의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걱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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