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출입국당국은 불법고용주 처벌을 강화하고,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지만 그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2016년 7월말 현재 제주지역 누적 불법체류자 수는 8천430명에 달하지만, 검거자 수는 628명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
이를 검거율로 환산해 보면 7.4%에 불과한 상황이다.
19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제주의 신규 발생 불법체류자는 2011년 282명,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천450명, 2015년 4천353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7월 말 현재 3천836명으로 연말이 되면 지난해 불법체류자 수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도 크게 늘고 있다.
2011년 100명, 2012년 159명, 2013년 210명, 2014년 439명, 2015년 603명, 2016년 7월말 현재 628명에 이르고 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해서 종전 범칙금액보다 2분의1 범위에서 가중해 처벌하고, 불법체류자를 5명 이상 고용한 고용주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불법고용주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도 높게 펼친다.
9월부터는 지정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국내 체류 계획, 초청자 확인 등의 내용이 추가된 입국신고서를 제출받는 등 입국심사도 강화된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도내 불법체류자 감소와 불법체류, 불법고용 근절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