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표지를 정부 공통상징 문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위 표준약관은 표지로 공정위를 상징하는 문양을 사용해왔습니다.
오는 10월 30일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표준약관 표지를 정부 공통상징 문양으로 바꿔야 합니다.
표준약관 표지 문양은 '공정위가 심사한 공정한 약관'을 뜻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 간 신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약관법상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이해관계자·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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