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네, 정부가 어제 국가 항생제내성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병, 의원의 항생제 사용이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많다. 또 국민들의 내성도 높은 상태다. 그러니까 앞으로 줄여가자. 정부가 앞서서 유도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의료계는 무조건 줄이자는 것이냐? 그건 더 위험하다. 이런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입장 그리고 의료, 시민단체 입장 각각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 연결합니다. 권국장님?
▶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 :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십니까. 기초적인 사실 몇 가지만 먼저 짚어주세요. 항생제가 쉽게 말해서 세균을 죽이는 의약품인거죠?
▶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생물이 감염질환을 일으키는데, 그 미생물을 파괴하는 기전을 가진 약품들이 항생제가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항생제 사용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세균 중에 아주 극소수는 소위 돌연변이에 의해 항생제를 피할 수 있는 내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항생제 사용이 많아지거나, 부정확한 사용을 하게 되어 내성균이 창궐하게 되면, 결국은 항생제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이른바 수퍼 박테리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
그렇습니다. 수퍼 박테리아라고 하는 이유는 쓸 약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손에 상처가 나거나,가벼운 감염이 되면 항생제를 써서 치료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그 균이 슈퍼 박테리아균이라면 쓸 약이 없어서 손 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 제일 걱정인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서 실제 숨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
미국의 통계를 보게 되면 미국이 연간 200만 건의 항생제 내성감염이 발생하고, 공식적으로 약 2만 3천명이 사망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EU국가들의 경우도 약 2만 5천명.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인 것이 사망자 규모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우리나라 통계는 없고요?
▶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
우리나라 통계는 아직 정확히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또 이번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항생제를 다른 나라보다 많이 쓰는 편인가요?
▶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
OECD 국가 중에 똑같이 통계학적으로 비교 가능한 국가가 약 12개 나라가 있는데, 그 평균치보다 우리나라가 항생제 전체를 1/3정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기를 포함해서 급성 상기도감염에 항생제 처방률도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인데, 아직까지도 44-45%정도 됩니다. 따라서 유럽 각국이나, 가까운 대만도 40%는 안 되거든요. 따라서 외국에 비해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리 항생제 처방률이 높다.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나오나요?
▶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
감기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44-45%인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14%. 그 다음 호주는 32%. 대만이 35%정도가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네덜란드 경우에는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어도 항생제 처방을 해주는 경우가 14%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약 절반 가까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이래선 안 된다는 것이죠?
▶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네덜란드의 보건장관이 우리나라 회의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네덜란드는 인식을 “병, 의원에 갔을 때 되도록 약을 즉, 항생제를 처방을 잘 안 해 주는 의사분이 명의다” 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지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런데, 항생제 처방을 미뤘다가 질병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보면 관련 전문가 즉, 대한 의약회 등과 함께 항생제 사용 지침도 신속하게 개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항생제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런데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환자가 항생제를 강하게 요구하면 아예 병명을 속여서 항생제를 처방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
똑같은 이야기가 저희가 대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급성 감기도 감염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진단 처방명을 유사하지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조차도 적정성평가 대상을 넓혀서 포함시키는 것이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내성부분은 가축에서의 항생제 사용이 더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생제내성대책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원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 식물, 수산물, 환경 이 모든 것에 항생제 내성이 문제가 되면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 항생제의 70~80%는 동물에게 주로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도 농·수산분야, 해양수산, 환경부, 식약처 등 각 부처가 모두 망라 되어서 인체 이외의 부분도 관리대책을 포함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과 말씀 나눴고요. 계속해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준 위원님?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정형준: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항생제 오남용 심각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 어떻게 보세요?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정형준:
예, 항생제 사용량이 한국이 많은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심각한 문제가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심각한 문제가 맞다. 그러면 이번 대책에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정형준:
그런데 이번 대책은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나 병, 의원들의 항생제 처방을 줄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라서 실효성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정형준:
예, 예를 들어서 항생제 처방을 줄이면 그런 병, 의원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익히 했던 것이고요. 원래 한국이 항생제 처방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의약분업 때 가장 쟁점이 되어서 사실은 의사들만 투약을 할 수 있게끔 바뀐 것이고. 그 이후에도 많이 줄지가 않아서. 이제 항생제 처방을 얼마나 하는지 병, 의원들을 신청 하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일부가 줄었지만 OECE 평균 수준으로 줄지 않은 이유는 다른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 한수진/사회자: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정형준:
가장 큰 문제는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투약을 할 때에 확신이란 것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본인과 관계를 맺으며 치료를 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주치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의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닐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가령 환자가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면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뜻인가요?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정형준:
만약 저는 항생제 처방을 안 해도 그 환자 분이 10분 후에 다른 의원에 갈 수 있거든요. 하루에 10군데를 다니며 약을 받아도 그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주치의 제도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정형준:
예, 맞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보건복지부의 권준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유럽 같은 나라는 대부분이 주치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할 수 있고, 항생제를 지금 먹을 필요가 없고, 아니면 3-4일 있다가 약을 먹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투약률이 떨어지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환자들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증상을 이야기하며 결국 그 약을 받으려고 하는 양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럼 의사들이 모두 함께 항생제를 안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정형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빨리 치료를 받고 싶어 하고 환자가 한 번 의사를 본 다음 안 올 가능성도 있고. 의사가 다시 오라고 하지만 안 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팠을 때, 비교한 외국에 비해서는 상병수당도 없고 집에서 쉬고 있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국민들이 빨리 치료받는 것을 원하고, 그런 게 단순히 항생제 처방률뿐만 아니라 주사제 처방률도 상당히 높은데,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이유도 역시 이런 양태 때문이다.
▷ 한수진/사회자:
몸을 걱정해서 항생제 처방을 안 하면 환자는 이 병원이 제대로 치료를 안 한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그래서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갈 수 있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정형준: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런 상기도감염에서 감기 같은 경우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투약했을 때 결과가 더 좋다고 하는 논문들도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항생제를 그리 투약을 많이 안하는 이유는 사회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의 양이 내성균들을 만드는 것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떨어지는 건데요. 한국에선 그런 공중보건학적 관점을 일반 의원에서 적용하기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약국이나 제약회사 리베이트도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정형준:
이것도 많이 줄기도 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등록된 항생제, 기 항생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 병, 의원에 로비를 할 수도 있고 약국에 로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로비에 의해서 항생제 처방률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생제 자체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은 의료계에서도 항생제 오남용이 심하다는 면에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해주신 것 같고요. 요즘 환자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정형준: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한국도 이제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주치의제도를 조속히 도입을 해가지고, 주치의라는 게 영원히 주치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한 의사를 주치의로 두고 그 의사와 먼저 상의를 하게끔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정형준: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