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주택시장이 공급과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시장 충격을 막으려면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주택공급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9일 제기됐다.
이날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박근혜 정부 부동산투기 확산과 과잉공급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각종 지표로 볼 때 그간 누적된 초과공급은 2017년부터 공급과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시장의 흐름은 이미 하향 안정화로 치닫고 있는 데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부양책으로 과대공급은 이미 2013년부터 계속돼 왔다"며 "내년 이후 부동산시장의 하방 경직화 혹은 부동산시장 대란의 발생확률은 발생하지 않을 확률보다 더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성장률 하락과 함께 물가상승이 정체되거나 둔화되는 디플레이션과 겹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한국판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된다"면서 "정부는 적극적 공급관리를 해야 하며 이는 향후 디플레이션에 따른 거품붕괴나 가격폭락 등과 같은 급격한 시장침체를 막는 관점에서 선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급증 추세와 관련해 "집단대출증가가 작년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신규 분양물량의 급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작년 52만호가 분양된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분양물량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올해 분양물량이 2017~2018년 미분양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 방안으로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함으로써 가계 부문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청약시장의 과열은 국지적 현상으로, 이를 전국적 현상으로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며 "주택시장 활황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강화 신호가 감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분양시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청약경쟁률 제도의 보완과 과당 경쟁지역의 시범적 관리, 분양권 거래에 대한 간접적 규제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축사에서 "현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경기부양책이나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시장은 왜곡돼 왔다"며 "국민의당은 경기부양책·산업정책이 아닌 주거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을 촘촘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