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우이-신설선 공사중단 위기…서울시 "과태료·손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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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열린 '우이신설 경전철 시민 현장체험' 행사모습 (사진=연합뉴스)

자금난으로 민간 사업자가 사업 재구조화를 요구하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던 경전철 우이-신설선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자인 우이신설경전철이 어제 시공사들에 오늘(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공사를 시작해 당초 올해 11월 말 개통하려던 우이-신설선은 이에 따라 개통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8% 가량이며, 시험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우이신설경전철과 포스코·대우건설 등으로 이뤄진 10개 출자사는 기존 사업 협약 해지와 금융권에서 조달한 자금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을 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가 내부 회의를 거쳐 이 요구를 거절하자 공사 중단이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우이-신설선은 우이동에서 4호선 성신여대역을 거쳐 1·2호선 신설동역까지 이어지는 11.4㎞ 길이의 서울 시내 '1호 경전철'입니다.

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이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맺고 건설해 이후 30년간 무상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계획됐습니다.

총 사업비 8천146억 원 가운데 시 건설보조금이 3천705억 원에 이르며, 현재 전체 사업비 중 82.3%에 해당하는 6천70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시는 "민간투자사업은 설계, 건설, 운영, 재원조달의 책임이 전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있지만 우이신설경전철은 자금조달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사업 손실만을 운운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이-신설선은 일 이용객 수가 당초 계산한 13만 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시와 민간 사업자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돼 왔습니다.

시와 우이신설경전철은 2014년 9월 26.5개월 공기 연장과 사업재구조화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의하고서야, 잠시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민간 사업자는 대주단과 자금조달을 위한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중단된 공사는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실제로 공사가 중단된다면 포스코건설 등 10개 출자사를 상대로 공사재개 감독명령 뒤 과태료 부과, 서울시 시행 모든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 이미 투입된 건설보조금 3천298억 원에 대한 이자 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제재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는 11월까지 시설 공사를 우선 마치고, 이후 개통 대신 충분한 시운전을 거친 뒤 개통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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