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내달 28일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지하경제를 부추긴다는 우려를 키운 5만원권의 환수율이 올해 상반기에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6월까지 발행된 5만원권은 11조 2천16억 8천200만 원이고 환수액은 5조 6천820억 1천8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만원권 환수율은 50.7%로 집계됐습니다.
화폐환수율은 일정 기간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량과 다시 돌아온 화폐량을 비교한 비율을 말합니다.
5만원권 환수율은 2014년 25.8%에서 지난해 40.1%로 오른 데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폐와 비교할 때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1만원권 환수율은 111.2%나 됐고 5천원권은 93.5%, 천원권은 94.7%에 달했습니다.
5만원권은 그동안 비자금 등의 지하경제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지난달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국가 자금세탁 위험 평가' 공청회에서 "거래와 보관이 수월한 5만원권의 경우 은닉 등 불법자금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5만원권 논란이 다소 가라앉을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가 줄어들고 투명성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지하경제가 양성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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