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슈로 인해 내수 위축과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들이 지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3일) 강원 춘천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일자리·창업 지원 및 지역 경제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달 1∼3일 휴가를 내 강원도 평창에서 쉬고 있던 유 부총리는 오늘 휴가 중임에도 현장을 방문해 업무를 챙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밝히며 "추경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오는 12일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처리 일정에 이견을 보이면서 추경 처리 시기는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3분기에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고, 자동차업계 파업과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추경 통과가 지연되면 추경 사업이 9월 말에나 시작될 수 있어 경기회복세가 3분기에 다시 꺾일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지난 6월 이미 경남·전남·전북·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2만 4천명 늘어났다며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실업이 더욱 확대되고, 재취업과 전직 훈련 등 기회도 신속하게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며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년 중 6만 8천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중 1만2천개는 창업과 청년취업 지원을 통해 만들어질 것"이라며 "추경 예산안 처리에 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헬스케어와 관광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내세운 강원의 기대 효과를 강조하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당부했습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역시 지난 5월 30일 국회에 제출돼 계류된 상태입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시행되면 강원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신제품 판매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최우선으로 심사하고 강원지역에 한해 '공유민박법'을 공식 업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등 특별지원이 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