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무면허 운전자 구속수사·차량 몰수 추진


경찰이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자들을 구속 수사하고,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남부 지역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2천967건에서 올 상반기 1만 2천847건으로 3.3배가량 늘었습니다.

경찰은 차적조회 생활화와 일제 검문 등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단속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년 이내 3차례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1년 이내 2차례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운전자를 구속 수사하고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남부청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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