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인식지수와 국민의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의 담뱃세 비중과 행복도, 부패인식지수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담뱃세 비중이 가장 높았던 터키는 조사대상국 중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33위로 가장 낮았습니다.
담배 세수 비중이 2위인 헝가리와 4위인 그리스는 부패인식지수가 각각 29위, 31위로 하위권이었습니다.
담뱃세 비중이 12번째인 한국은 부패인식지수가 27위로 하위권에 포진했습니다.
담뱃세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국민 행복도 순위도 낮았습니다.
담뱃세 비중이 1~4위인 터키와 헝가리, 폴란드, 그리스는 유엔 발표 행복도 순위에서도 순서대로 31위, 32위, 27위, 34위를 각각 기록하면서 최하위권을 형성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한국의 총 세수 대비 담뱃세 세수 비중은 2013년 2.63%였으며, 2014년에는 2.67%로 소폭 증가했다가 담배가격을 80% 올린 2015년에는 3.72%로 뛰어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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