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한 이후 담보인정비율 LTV가 60%를 넘는 대출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LTV 구간별 현황 자료를 보면, LTV가 60%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2014년 9월 말 70조 4천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133조 6천억 원으로 63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LTV 60% 초과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1.1%에서 35.1%로 껑충 뛰었습니다.
LTV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즉, 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뜻합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편 바 있습니다.
규제완화로 가계부채가 대폭 늘었지만 정부는 완화 조치를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LTV·DTI 규제 완화는 1년간 한시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년간 효력을 연장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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