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흥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14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무역상사 제도도 전면 개편해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유도하고, 6조 4천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세계 조달시장 진출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6일) '제3차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활성화 지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6월까지 18개월째 줄어드는 우리나라 수출 감소세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정양호 조달청장, 김재홍 코트라 사장,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정부·유관기관 관계자와 포스코대우, 한화, 현대종합상사 등 민간기업 임원이 참석했습니다.
주 장관은 "연초 20%에 육박하던 수출 감소폭이 줄어드는 등 미약하지만 긍정적 신호가 보이는 만큼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7월은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수출감소폭이 확대되겠지만 8월은 수출증가세 전환의 1차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브렉시트 등으로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확산하는 가운데 단기 수출효과가 큰 무역금융 지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가 신용등급은 낮지만 앞으로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몽골, 이란, 방글라데시 등 신흥국 시장에 우리 기업이 더욱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섭니다.
올 하반기 신흥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정부의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14조3천억원으로 상반기 5조7천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료 할인 50%도 연말까지 연장하고, 수출실적 10만달러 이하의 수출초보기업 1만5천개에 대해서는 무료로 수출보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산유국 국영석유공사 등 대형 발주처의 유망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제개발은행(MDB)과 연계된 저개발 국가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융자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시장 규모가 불어나는 해외 조달시장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고 기업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조달청과 코트라의 해외조달 지원사업을 '글로벌조달 선도기업'으로 통합해 공동으로 지원 기업을 선정·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기업 수도 올해 600개사에서 내년 1천 개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선정 기업은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와 코트라 전문위원으로부터 판매업자 등록 입찰서 작성, 사후관리 등 해외조달 전 과정을 밀착 지원받습니다.
해외조달 수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당 대출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납품계약액의 최대 90%를 융자할 계획입니다.
무역보험공사는 보험 보증한도를 2배 정도 확대하고 이행 보증 심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올해 10억달러로 추산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규모를 내년까지 30억달러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해 전문 무역상사 제도도 전면 손질할 계획입니다.
무역상사 제도에 따라 현재 전문 무역상사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상사가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대신 판매하는 식입니다.
2014년 이 제도가 도입됐지만 업계의 활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무역상사를 종합상사,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세분화한 뒤 보다 다양한 기업이 무역상사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특히 종합상사나 유통기업 등 수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