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통화정책으론 균형성장 어려워…재정정책도 동등하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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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 G20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증가한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거시정책을 총동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회원국들이 경쟁적 통화 절하 대신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글로벌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G20은 어제(23일)부터 이틀간 중국 청두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엔 한국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G20 회원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했습니다.

G20은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있는 성장 달성이 어려우며, 적극적 재정정책도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참석자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경쟁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폈지만 이제 통화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이번에 강조한 재정정책의 중요성은 4월 G20 재무장관 회의 때도 언급됐으나 이번에는 통화정책만큼 중요하다고 언급되면서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G20은 "브렉시트 투표 직후 나타난 금융시장 불안이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투표 전 수준으로 잦아들어 안정세를 회복했다"면서도 "앞으로 브렉시트 협상 등 전개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G20 회원국은 "브렉시트는 저성장 장기화 및 소득분배 개선 지연에 따라 보호주의 및 정치적 포퓰리즘이 확산된 결과"라며 "향후 보호무역주의 등 자국중심적 정책의 확산, 정치적 극단주의 심화 등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또 브렉시트에 대응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금융불안 등 단기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자"며 "세계 무역질서의 후퇴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과 EU간 원활한 협의의 진행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브렉시트에 따른 세계 경제 하방압력 증가에 대응해 "재정·통화·구조개혁 등의 병행 추진을 지속하자"고 강조했습니다.

G20은 또,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나뉠 수 있도록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G20의 기존 합의를 준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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