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2022년까지 빚을 모두 갚기로 했다.
올해부터 채무관리 중·장기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평창올림픽 이후인 2018년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세웠다.
2016년 말 기준 강원도 채무 예상 잔액은 6천661억 원이다.
우선 올해 지방세 300억 원과 예비비 200억 원 등 500억 원으로 채무를 조기 상환할 계획이다.
이어 2018년 말까지 17개 통합관리기금 4천923억 원 중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실효성 없는 기금 폐지를 통해 600억∼1천억 원 규모의 채무 상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사업은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등 폐지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은 매년 순 세계잉여금의 30%(350억)를 채무 상환에 의무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이 기간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세출 구조조정 주요 내용은 활용 가치 낮은 일반재산 매각, 목적 상실 관사 처분, 철저한 정·현원 관리로 인건비 감축 등이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 단계적 축소, 체납액 징수 확대, 탈루·은닉 세원 적극 발굴 등 자체 재원 확충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민간보조사업은 성과 평가를 통해 일몰·삭감하기로 했다.
도비 투자사업 재원 적정배분, 대규모 프로젝트 재검토, 행사성 사업 평가 기능 강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단계별 채무 목표액은 2016년 말 5천811억 원, 2018년 말 4천19억 원, 2019년 말 3천72억 원, 2022년 말 제로다.
배진환 도 행정부지사는 19일 "공공부문 투자 축소 여파가 지역경제 침체 등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재정운영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고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안전분야 등에 대한 재정투입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