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19일) 통화정책만으로 저성장 등의 경제 문제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한국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피터슨연구소(PIIE)가 공동으로 개최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 운영' 국제콘퍼런스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개회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이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오랫동안 완화적으로 운용했지만 대부분 국가가 구조적 요인으로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실물 측면에서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세 둔화를, 금융 측면에서 자본 유출입과 환율 등 가격 변수의 높은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총재는 "각국 경제가 지금처럼 다면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는 이를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거시건전성 정책, 구조개혁 정책 등 효율적인 정책조합과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경제체질이 탄탄한 국가의 경제는 대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 속도가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구조개혁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수반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 고용과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해진 가운데 정부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총재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지만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의 정책과제에 대해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서도 금융안정 위험에 각별히 유의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 분류되며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낮출 경우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