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 대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근거에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이날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5가지 오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하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기업 투자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먼저 전경련은 2009년에 정부가 법인세율을 낮춰줬지만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이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인세 인하 이후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도 30대 그룹의 투자와 종업원 수는 연평균 5.2% 늘었고 인건비도 연평균 7.7% 증가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3.1%, 전국 취업자 수 증가율 1.4%,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2.2%와 비교해보면 주요 기업들의 투자·고용 실적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 사내유보 자산만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내유보 자산과 법인세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사내유보 자산은 80% 이상이 설비·재고 등 형태로 투자된 자산이며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 투자 확대의 동인일 뿐 규모 면에서 보면 사내유보 증가분의 4.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로 세입 기반이 잠식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20년간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법인세수가 꾸준히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법인세 인하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주장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래에 대한 악화 우려는 재정 지출 증가와 저성장에 따른 것으로 세출 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극복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는 복지비용을 땜질식 징세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기초연금제도를 현 수준으로만 유지해도 2040년에는 100조원이 소요되고 지난 총선에서 정치권이 제시한 주요 복지 공약 실현에도 22조7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법인세 인상으로 징수 가능한 금액은 3조원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선진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로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만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