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주가 하락으로 지난해 공적자금상환기금 자산이 3천2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자금상환기금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마이너스 49조6천702억원으로 1년 새 9천879억원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한 해 동안 세금을 쓰고 남은 돈인 세계 잉여금 등을 투입해 갚아야 할 돈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외환위기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 159조원 가운데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69조원을 국가재정과 금융권이 분담하기로 하고 조성한 것입니다.
금융권이 특별기여금 형식으로 부담하는 20조원을 제외한 49조원에 대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일단 막고 공적자금상환기금을 통해 원금·이자를 순차적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적자금상환기금 순자산 감소액 대부분은 대우조선해양 주가의 큰 폭 하락에 따른 것입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대우조선 주식 8.5%, 2천325만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 한주에 1만8천650원이었던 대우조선 주가가 작년 말 5천70원으로 72.8% 떨어지면서 주식 평가액도 4천337억원에서 1천179억원으로 3천160억원 감소했습니다.
대우조선 주가 하락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 자산이 3천160억원 줄어든 상황에서 이자 등 부채가 6천720억원 늘어나면서 순자산이 9천880억원 줄어든 것입니다.
진정구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3년 가까이 계속해서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이 기간 대우조선 주식을 매각하지 못한 것은 결정 주체가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준칙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