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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실의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산 직전이 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고 심지어 정리해고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 경영자들은 수십억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도 합니다.
일반 시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있는데, 경영자 등 재계에선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 불안과 취업난은 정규직 근로자들이 고통분담을 하지 않아서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왜곡된 논리 속에 사회의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은 심화됐고, '헬조선'이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습니다. 경영인 등 기업 임원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일각에선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법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본질이 무엇인지 <최종의견>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SBS 권지윤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 했습니다.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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