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은행 가입자 가운데 연봉이 5천만원 이하인 서민형 가입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ISA 가입자는 159만1천944명입니다.
이 가운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서민형' 가입자는 41만6천68명으로 26%를 차지했습니다.
가입 자격과 관련한 소득 기준이 따로 없지만 소득이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과 농·어민을 합친 '범서민형' 가입자로 따져도 전체의 33%에 그쳤습니다.
근로자 상위 20%의 연봉 하한액이 4천586만 원이라는 전경련 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 분포보다 서민형 ISA 가입자 비율이 현격히 낮은 것입니다.
그만큼 서민과 중산층은 생계 및 가계부채 부담으로 저축과 투자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박용진 의원은 "소득 양극화와 가계부채 심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저축 여력이 매우 줄어든 상황에서 ISA가 시행돼 비과세 혜택이 최상위층에 쏠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서민층 혜택 확대를 통해 ISA의 애초 취지를 살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