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쇄신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제도인 특별감찰관제의 존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2015년 7월 발족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드러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당장 배우자부터 없어 친인척 비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 관련 비리를 상시로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되도록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반박에서 나왔습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인데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1년간 감찰 실적이 전혀 없는 특별감찰관을 폐지하자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통령 주위에서) 특별한 문제가 벌어지지 않고 조용하다는 데 존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년에 20억 원 넘게 세금을 쓰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조용하다'는 걸 활동이라고 보고했느냐"고 질의했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뚜렷한 성과 없이 성과급 3500여만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외근직원에게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근 직원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줄 필요가 있느냐"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에서 특별감찰관의 업무보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기획 : 엄민재 / 구성 : 박주영 / 편집 : 박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