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경기부양' 위해 20조 이상 재정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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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서 추경 10조 원을 포함해서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열되고 있는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8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송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 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경기부양을 위해 10조 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재원 배분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추경과는 별도로 공기업 투자와 정책금융 확대와 같은 다른 재정 수단을 동원해 10조 원 이상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조 원이 넘는 재정 투입으로 현재 2% 중반대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성장률을 2.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대대적인 소비와 투자 촉진에도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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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1백만 원 한도에서 7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한시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TV와 냉장고 등을 사면 가격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고 보증 한도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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