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고 비숙련 외국인력의 과도한 유입을 막기 위한 중장기 외국인 정책 방향을 올해 말 내놓기로 했다.
중국대학 분교를 국내에 유치하고 중국인 학생의 국내 입학을 유도하는 등 교육 한류를 일으키겠다는 밑그림도 그렸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노동개혁 부문에서는 외국인력을 활용하려는 방안을 담았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 외국 전문인력에 대해 관계부처의 추천을 거쳐 활동비자 발급 요건을 면제하는 '글로벌 우수인재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 전문인력이 비자를 받으려면 '석사 이상', '학사 이상이면서 1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필요하다.
비숙련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과도한 유입을 억제하고 관리·체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입된 외국인의 사회통합 문제, 외국인·이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 외국인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을 수립해 12월께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 부문 개혁에선 교육 한류를 일으키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정부는 송도 글로벌 캠퍼스 등에 중국대학의 분교 유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내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횟수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국내 학교 입학을 위한 불편함을 해소해 중국인 유학생의 입학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학과 기업이 맞춤형 교육을 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사회 맞춤형학과 활성화' 확대방안(7월)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조기에 채용해 실무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방안(8월)도 수립한다.
공공부문에선 작년 SOC(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과 올해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에 이어 내년에는 보건의료·정책금융·산업진흥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 개혁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혁신적 IT기업 등의 지분보유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 IT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본인 명의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계좌 해지, 잔고 이전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연내에 시행하고 은행별 환전 수수료 정보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수수료 합리화를 유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