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요즘 한전 이외의 다른 민간 회사들도 전기를 팔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놓고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소비자 입자에서 중요한 게 전기료가 그러면 결국,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오르겠죠?
<기자>
오르죠. 지금 한참 전기 요금에 민감한 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올라도 많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의 목표가 전기료를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앵커>
그런데 지금도 관리비 목록을 보면 전기세가 제일 비싸게 나오고 제일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어떻게 더 올릴 수가 있죠?
<기자>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 값은 사실은 싸요. 싼 건 맞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우리가 에어컨도 못 틀고 견디는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딱 그럴 때만 많이 쓰면 비싼 거지 평소 요금은 싼 것 맞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에 99원 수준, OECD 나라 중에 제일 싼 축이고요, 미국 정도만 우리하고 비슷하지, 일본 같은 경우는 두 배가 넘습니다.
거의 우리나라는 전기 만드는 원가 수준에 팔기 때문에 사실 더 내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정부가 왜 민간회사들을 들어오게 하려고 하냐면, 대기업들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을 낮추겠다는 게 아니고.
전기차용 전기망을 깐다거나, 통신사들이 전화에 인터넷에 IPTV에 묶어서 결합 요금제 이렇게 팔고 있잖아요.
여기에 전기도 끼워서 팔고 이리면 장사가 좀 더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걸 넓혀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당국자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죠. 발표할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노형욱/기획재정부 재정관리 : 전력의 판매를 개방한다는 의미는 전기와 통신과 케이블, 그다음에 가스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돼서 한다면 좀 더 소비자들한테 유용한 결합상품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서 혁신적인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고 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처럼 요금이 싸면,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오려고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금을 올리려는 생각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요금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일이라면 감소해야 되겠지만, 얼마가 오르냐가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오를까요?
<기자>
얼마가 된다고 지금 정확하게 누가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은 지금 전기 만드는 원가가 만약에 1백 원이라고 치면, 한전이 파는 가격은 산업용은 2원 더 붙여서 102원, 가정용으로는 4원 더 붙여서 104원에 팔고 있어요.
그런데 4원 남기겠다고 대기업들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전 전기를 값을 올려서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정부위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저것보다 한참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준엽/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현재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매우 싼 상황인데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기 요금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전기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일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본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장기적으로는 두 배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앵커>
두 배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반발도 심할 것 같은데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네요.
<기자>
그런데 "요금 올려서 투자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화를 낼 테니까 정부가 이런 얘기를 지금 대놓고 안 합니다.
저번 경윳값 때도 우리가 한 번 겪은 일이라서, 국회에서 이건 법도 고쳐야 되고 여론도 따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발표했다고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요금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바엔 솔직하게 털어놓고, 누군가 나서서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국민을 설득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뚫고 나갈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앵커>
진짜 궁금한데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투자를 끌어낼 필요성은 있는 건가요?
<기자>
지금 다른 산업 같은 데서 투자를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2020년, 2030년까지 40주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거든요. 가장 큰 부분이라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