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 3명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에 반발해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7일,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3명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후, 염 수원시장과 채 화성시장은 24시간 단식을, 이 성남시장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이번 정부안을 두고는 "확실한 해법을 제쳐놓고 6개 불교부단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불교부단체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기도 6개 시를 말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인구 500만 명의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예산은 시별로 최대 2천695억 원, 총 8천억 원이 줄게 됩니다.
이재명 시장은 "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예산 지방교육청 전가에 이은 세 번째 국민획일화, 중앙집권화 정책이자 집단학살(재정전가)에 이은 확인사살"이라며 "정부가 시키는 것만 하는 꼭두각시·식물·껍데기 지자체, 사실상 관선 지자체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6개 시는 정부안을 "헌법정신의 공격이자 '묻지마' 정책이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지방재정의 근간을 주무르려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라며 반발해왔습니다. SBS 비디오머그에서 거리로 나와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기획 : 맥스 / 구성 : 박주영 / 편집 : 김인선 / 영상취재 :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