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깐깐경제, 김범주 기자입니다.
▶ SBS 김범주 기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작년 정부 살림이 어제 확정돼서 공개가 됐는데,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5년 사이에 2백조 원이 늘어서 이제 6백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괜찮은 거냐, 이런 논란이 또 거세게 일고 있죠.
▶ SBS 김범주 기자:
네, 작년 말까지는 정확하게 정부 빚이 590조원인데요. 이게 사실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국회 예산정책처라고, 예산 문제를 국회 쪽에서 다루는 기관이 있거든요. 정부가 말하는 게 맞나, 어디 손 본 데는 없나 지켜보는 기관인데, 여기 홈페이지에 가면 국가채무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빚이 늘어나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석 달이 또 지났으니까, 6백조 원이 넘었어요. 이미. 올해도 현재 계산으로 나라 빚이 또 50조원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분에 1억 원이 늘어나는 거고요. 1초에 째깍 하는 사이에 158만원이 올라갑니다. 지난 5년 사이에 그렇게 불어난 나라 빚이 지금 2백조 원입니다. 저는 이거 잠깐 보고 있는데, 착착 돈이 올라가는데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정부가 빚을 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요. 결국 빚을 내는데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문제가 있는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 SBS 김범주 기자:
그렇죠. 세계적인 추셉니다. 경제가 부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빚을 내서 경기를 부양을 하는거죠. 경제라는 게 돈을 쓸 수 있는 곳이 크게 세 곳이거든요. 기업, 국민, 그리고 정부. 그런데 기업과 국민이 지금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을 지고 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GDP 대비해서 지금 나라빚이 얼마냐 이걸 따진 다음에 다른 나라랑 비교하는 게 지금 빚이 안전 한거냐 위험하냐를 따지는 국제적인 방법 이예요. 그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빚 등등을 더해서 나라 빚이 620조원인데요. 우리가 GDP 대비 나라 빚이 41.8%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245%나 되고요. 어마어마하죠.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은 100%가 넘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하면 OECD 27개 나라 중에 다섯 번째로 적습니다. 다들 경기 어려울 때 나라가 또 나서서 돈을 쓰다보니까요. 이렇게 보면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부는 우리는 괜찮은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이 수치로만 모든 걸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또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요?
▶ SBS 김범주 기자: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수한 점이 있다는거죠. 첫 번째는 다른 OECD 국가들은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그래서 복지비용 나가는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라는 겁니다. 저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는 않을 텐데, 우리는 이제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할거거든요. 인구가 내후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큰 변화가 닥칠 텐데, 지금은 한 해에 복지비용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인 120조원을 쓰는데, 앞으로 그러면 저 빚이 지금부터 팍팍 늘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어가 쉽지 않을 거란 거고요.
두 번째는 저기 포함이 안 된 빚들이 있어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건 나라가 주기로 한 빚인데 저기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650조원이고요. 나라 빚보다 이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풀어 오를 거구요. 세 번째, 우리는 여기에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갈 구멍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통일 이예요. 만약에 급박하게 통일이 되면 또 정부가 빚을 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고령화, 공무원군인연금, 통일, 이 세 가지 다른 OECD 국가에는 없는, 그래서 지금 계산에서 빠져있는 수치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GDP 대비 40%가 아니가 100% 혹은 그 이상의 재앙이 쉽게 닥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뒷 부분 해석까지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 지적이네요.
▶ SBS 김범주 기자:
그런데 그 계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정부가 알면서도 그 부분은 건너뛰고 지금 현재 상황만 가지고 우리는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거죠. 문제는 그러다가 일본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간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일본은 현재 나라 빚이 GDP 대비 245%예요. 원래는 당연히 안 그랬죠. 그런데 1990년대 초에 고령화가 확 진행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빚을 내서 복지비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90년에 빚이 GDP 대비 60%가 안되는 수준이었는데, 98년에 100%를 돌파했고 지금은 200%까지 넘어서, 나라 전체가 뭘 생산을 해도, 2년 반치를 생산해서 팔아봐야 나라 빚을 다 갚을까 말까한 상황이란 거죠.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들여다보면 황당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요?
▶ SBS 김범주 기자:
그동안 쌓인 빚이 너무 많아서 나라가 주체를 할 수 없어서 예산이 엉망진창입니다. 1년 국가 예산이 일본이 천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은 빚을 내서 충당합니다. 세금으로 감당이 안 되서요. 올해도 4백조 원 정도 빚을 새로 냅니다. 그런데 그 4백조 원 빚을 내서, 그 중에 3분의 1은 뭘 하냐면, 그동안 빚낸 거 이자 갚습니다. 원금은 생각도 못하고요, 이자만 갚습니다. 이정도면 신용불량이죠. 번 돈으로 지출이 감당이 안돼서 빚을 팍팍 내서, 또 그 돈으로 그동안 빌린 돈 이자 갚고, 그러면 내년에 빚은 더 늘어나 있고 말이죠. 그래서 재정학자들 중에는 일본이 재정적으론 사실상 파산이라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자 갚는 것도 허덕이는데 원금은 언제 갚냐는거죠.
▷ 한수진/사회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 SBS 김범주 기자:
사이클이 비슷하게 돌아가니까요.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정부가 1분기에 계획했던 것보다 나라 돈을 더 썼다, 원래 쓰려고 했던 돈보다 14조원 이상을 더 푼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가 워낙 안 좋아서 빨리 일으켜 세우느라고 그랬다, 이런 이야긴데요. 왜 이세돌 9단이 알파고랑 바둑 둘 때 혼신의 힘을 다 하잖아요. 한 수 한 수 이기려고, 이제 정부도 돈을 쓸 때, 그런 절박함, 신중함이 좀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덜컥 덜컥 그냥 당장의 목표, 수치를 위해서 자극적으로 움직인다면, 미래가 알파고 같아서 덜컥수를 딱 잡아서 나락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SBS 김범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