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국이 오늘부터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이른바 생활임금제를 시행합니다. 미국과 독일 러시아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잇따라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데요.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돼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최저임금은 지금 영국의 절반정도밖에 안됩니다.
이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생활임금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사실은 '최저 임금'을 올리자는 겁니다. 영국이 최저 임금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2천500조 원이 넘는 심각한 국가부채 때문입니다.
복지예산 늘리기는커녕 줄여야 되는 상황에 처하자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고임금 저복지'로 기조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반발하는 기업에 줄 당근으로 법인세 3% p 인하방침도 내놓았습니다.
영국은 현재 시간당 1만 2천 원인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5천원까지 대폭 올릴 계획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독일에 이어 러시아, 일본도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제리 브라운/미 캘리포니아 주지사 : 경제 정의의 문제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전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쪼들리는 서민들 얄팍한 지갑 채워주면 곧바로 소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중산층 임금 인상보다 내수진작 효과가 훨씬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만 되면 서민들 마음도 얻고 경기도 살리는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달콤한 독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캐롤린 페어번/영국산업연맹(CBI) : (일부 업종은) 실업률 상승 위험이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다루기 힘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겁니다.]
근로자를 기계로 대체하거나 아예 최저 임금이 낮은 외국으로 회사를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과감한 정책실험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